[경제 용어]

☆오늘의 경제 용어 ☆

 

하루에 조금씩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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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

 

#금융채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통상 발행 주체에 따라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은 독립적인 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한국은행 부총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허브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global financial hub), 역외 금융허브(offshore financial hub),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 역외 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글로벌 금융허브는 뉴욕, 런던 등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가 강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둘째, 역외 금융허브는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더블린(Dublin)을 들 수 있다. 셋째, 특화 금융허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고, 이곳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싱가포르(외환ㆍ자산운용), 보스턴(자산운용업), 시카고(선물) 등이 있다. 넷째, 역외 기장 센터는 예금대출 업무와 증권매매 등에 대한 기록ㆍ보관과 같이 자본의 유출입이 없이 기장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회사 설립과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케이만 군도, 바하마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